지난 19년 12월 27일, 주세 과세 제도를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여느 OECD 국가처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단, 이는 맥주와 막걸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종량세 전환이 갑작스레 찾아온 건 아니다.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종량세 전환을 주장해왔다. 업계 사람이 아닐지라도, 일반 소비자 사이에선 종량세 전환으로 '만원에 4캔' 편의점 맥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며 공분을 산적이 있기에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가세, 종량세란 무엇일까? 기존 우리나라 주세 과세 기준이었던 종가세란, 단어 그대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인건비, 마케팅비, 포장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반면 수입주류는 단순히..

알고 마시자/한국 술 Issue 2020. 1. 6. 08:02